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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면 안되는 정기 주총 필수 안건

by 써머크롤리 2023. 3. 28.

주주가 있는 모든 회사는 정기 주총 즉 정기주주총회를 3월 이전에 개최해야 합니다. 정기주총에서는 영업보고를 비롯, 전년 사업연도의 재무재표를 승인합니다.

 

지금부터 정기주총에서 놓쳐서는 안되는 필수 안건들과 상세 내용을 알아볼까요?

 

정기주총 필수사항을 알아봅시다.

 

영업보고

영업보고는 회사의 매출 등 주요 사항을 전하는 대표의 메시지, 회사 인원, 주주현황등의 회사 현황을 포함하는 메시지로 정기 주총에서 빠지지 않고 주주님들께 전달하게 됩니다. 

 

영업보고 내용 구성

  • 영업개황: 전년성과, 사업진행현황, 내년 사업계획 등 대표이사가 주주에게 전하고 싶은 내용으로 구성
  • 회사의 주요현황: 회사의 개요, 임직원 현황 등
  • 주식에 대한 사항: 주식의 종류와 수 
  •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등

 

재무제표 승인

정기주총에서는 전년 결산 재무제표를 승인 받아야 합니다. '감사를 받은 전년 결산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 또는 '회사인감이 날인된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를 주주총회 소집 시에 함께 발송하면 좋습니다. 

정부지원사업이나, 투자를 받을 때, 정기주총을 통해 적법하게 재무제표를 승인했는지의 여부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니 꼭 챙겨야 하는 과정입니다.

 

임원 보수 한도

임원 보수 한도 또한 정기주총에서 꼭 챙겨야하는 결의 사항인데요, 정관에 임원 보수 한도가 적시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이사회에서 임원 보수를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원 보수 금액이 아니라 임원 보수의 한도를 설정하는 결의로, 실제 보수보다는 넉넉하게 잡을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승인된 한도를 넘어서는 보수를 지급하게 되는 경우에는 부당이득으로 간주되니 주의해주십시오.

임원 보수 한도의 기간은 당년 1/1-12/31 으로 잡거나 해당 정기주총이후부터 다음 정기주총 이전까지로 잡을 수도 있습니다. 

 

정관 변경

정관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꼭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정관 변경은 변경 등기를 해야 하므로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꼭 받아야 합니다. 승인을 받지 않으면 변경 등기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정관변경은 꼭 정기주총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변경사항을 모아 정기주총에서 한꺼번에 승인을 받으면 좋습니다.

 

정관 변경이 필요한 경우

  • 스톡옵션 규정의 변경: 일반기업의 경우 발행 주식의 10%까지만 스톡옵션을 발행할 수 있지만, 벤처기업의 경우 발행주식의 50%까지 스톡옵션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 사업목적의 추가 또는 변경

 

임원의 중임 또는 취임

임원이란 이사와 감사를 포함하는 등기 임원을 의미합니다. 감사의 임기는 상법에 따라 항상 정기 주주총회에서 만료됩니다. 사내이사의 경우, 정관에 따라 정기 주주총회까지 임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정기 주주총회에서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중임 결의를 통해 재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사의 임기가 남아 있더라도, 일반적으로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임 후 재선임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하면, 임기 만료 때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습니다.

 

정기 주총 필수 안건 체크 리스트

 

정기주총 필수 안건 체크리스트

  1. 영업보고(대부분의 주주들이 기대하고 있는 사항)
  2. 재무제표 승인(필수)
  3. 임원보수한도 승인
  4. 정관변경 승인
  5. 임원 중임 또는 취임 승인

위 정기주총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면 정기주총에 필수인 안건과 필요한 안건들을 빠뜨리지 않고 정기주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놓치면 안되는 정기주총 필수 안건들의 상세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안건의 종류에는 영업보고, 재무제표 승인, 임원보수한도 승인, 정관변경 승인, 임원 중임 또는 취임 승인 등이 있습니다. 영업보고과 재무제표 승인은 거의 모든 경우 필수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고, 나머지 사항들은 기업의 필요에 따라 선택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또, 정기주총 안건 중에는 꼭 변경등기를 해야하는 안건들이 있습니다. 변경등기를 필수로 진행해야 하는 안건들은 '정관변경' '임원의 중임 또는 취임' 입니다. 정기주총에서 안건들을 승인받았다면, 변경 등기를 2주 안에 해야 합니다. 기간을 넘겨서 변경등기를 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셔서 기간 놓치지 않고 등기해 주십시오.

 

정기주총에 필수로 올려야하는 안건들을 꼼꼼하게 체크하고, 등기사항들도 잘 챙겨서 성공적인 정기주총 진행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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